세금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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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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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저량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수시부과조세는 과세사실 발생시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한다. 기간과세조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모두 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된다 수시부과조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서 등이 있다 상속세는 상…(생략(省略))
1) 의의
2) 성립시기
(1) 소득세 · 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개시하는 때
(3) 증여세 -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재평가세 -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5) 부당이득세 -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6)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7)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8) 교육세 - 금융 ·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9)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1)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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