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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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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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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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4.1.31. 83도2941)
2. 공동정범과 동시범
(1) 의의
다…(drop)(2) 동시범 경합의 요건
(3) 종류
1) 原因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2) 原因행위가 불분명한 동시범
3. 공동정범과 합동범
(1) 의의
(2) 본질
(3) 합동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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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판 1986.1.21. 85도2371, 85감도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