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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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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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취급의 유형 불이익취급에는 해고, 퇴직의 강요, 전근·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명령, 대기명령, 복직거부 등의 신분적인 불이익 대우, 차별적 승급·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수입 감소조치 등의 경제적 불이익 대우, 취업거부, 정직, 시말서 요구, 견책, 복리후생 시설의 차별대우 등의 정신적 불이익 대우 및 노동조합 활동방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기반 박탈, 승진 등의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대우가 있을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경합되면,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행한 경우에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원인 및 그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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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 또는 될 것을 의미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행위 및 기타 관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태도, 불이익처분의 시기, 불이익처분의 불균형, 노사관행, 처분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 및 처분이유의 불명료성과 불합리성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불이익취급의 의의 불이익취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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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불이익취급의 의의 불이익취급이란...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 불이익취급의 의의 불이익취급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