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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insuran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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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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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保險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skip)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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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2) 간호(조무)사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은 최대 50% 이내로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장기요양保險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改善(개선)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改善(개선)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다만, 수급자의 등급改善(개선)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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