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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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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점에서 양도대상인 영업은 물적 자산들에 대한 개별적 가치의 산술적인 합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省略)

2. 근로관계 승계效果와 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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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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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변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업’이라는 점이다.




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기업변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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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관한 판단문제로 귀결된다된다.1) 그런데 양도인과 양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이러한 ‘영업’ 자체의 이전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양수인은 단순한 ‘물적’ 재산의 이전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위한 하나의 조직체를 이전받아 양도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서 직접 영업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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