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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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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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편의에 의한 이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나,
- 편의에 의한 이송과의 균형상 당사자에게 이송…(省略)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1) 내용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경우
3) 개정안
Ⅳ. 이송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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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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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정으로써 이송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2)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즉시항고 가능여부가 문제된다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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