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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행위의 법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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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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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기내난동행위의 법적 제문제.ppt

관할권: 국제간 운항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을 어느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느냐의 문제임
Tokyo협약
3조1항; 기국주의
3조2항; 등록국(체약국인 경우)
3조3항: 국내법배제 아니함

Download : 기내난동행위의 법적 제문제.ppt(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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