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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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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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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법학행정레포트 , 원처분주 와 재결주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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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실익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써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자를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저촉이나 소송…(省略)

1) 원칙적 처분주의

2) 예외적 재결주의

Ⅲ 재결주의의 인정 가능성

1) 판례의 태도

2) 다수의 견해

Ⅳ 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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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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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재결주의

원처분에 관련되어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관련되어만 제고를 허용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1 concept(개념)

1)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수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고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관련되어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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