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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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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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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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의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제3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등기의효력 , 등기의효력경영경제레포트 ,
다. 담보권실행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의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도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아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
바. 목적부동산의 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아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생략(省略))
1) 채무의 변제·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멸
2) 소유권이전에 의한 소멸
3)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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