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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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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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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불법쟁 행위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1) 조합원 책임

2)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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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일반조합원의 형사책임

단순히 가담한 조합원 행위는…(drop)

4.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대책

① 업무방해죄가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에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 침해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따

② 수단방법에 있어 불법성 띠지 않음에도 노조법에서 별도로 많은 제한 가하고 그 위반에 형벌규정 두고 있따 노조법상 제한은 행정적인 목적 달성위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할 것, 형사처벌규정 축소, 삭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닐것이다. .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부과

2)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 결의, 주도, 지시, 참여한 경우 및 정당한 쟁의 과정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를 주도 등 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법 등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위법 쟁의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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