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效果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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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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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1)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수령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대판 79.11.13. 79다15…(To be continued )
(2) 구두의 제공
(3)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3. 변제제공의 효율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2) 약정이자의 발생 정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문제
(4) 공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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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效果
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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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