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형법각론 출석대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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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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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법학과] 형법각론 출석대체 마스터 총27페이지 /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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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적 가치의 요부
[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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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괴죄: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멸실 ․ 감소시키는 범죄
순서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2) 영득죄외 손괴죄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의 객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물이면 족한 것이고, 그것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재물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
② 이익죄: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로써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배임죄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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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법학과] 형법각론 출석대체 마스터 총27페이지 /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제2장 절도의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槪念
1) 재물죄와 이익죄
다. 2. 형법상 재물의 의의
[법학과] 형법각론 출석대체 마스터
형법상 재물의 의의에 관해서는 우선 그것이 유체물에 한정되는가 혹은 무체물인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상의 대림이 있지만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① 재물죄: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로 절도죄 ․ 횡령죄 ․ 장물죄 ․ 손괴죄가 이에 해당
설명
① 영득죄: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가 이에 속함
1. 재산죄의 분류
제3장 강도의 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 사기죄 ․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