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事例로 배우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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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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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 2008-81 경우
② 2006-20293 토지만매각(건물은매각제외)-임대차계약당시 토지건물 소유자 다른 경우
4. 소액보증금 추가배당
③ 2008-1664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2
⑤ 2008-17693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인 경매
⑦ 2007-7982 전세권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 토지건물 일괄매각임의경매
11. 종전사건임차인
① 2008-8813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 추가배당
④ 2008-21359 종류별 증액사건
⑦ 2008-10911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되는 경우-경매신청채권자
② 2008-4173(6)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대항력있는 임차인
⑥ 2007-27431(2) 경매개시결정등기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한 경우
⑤ 2007-34563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
설명
① 2008-192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대항력없는 임차인
⑧ 2008-10259 경매개시결정등기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없어서 인수되는 경우
레포트 > 기타
⑥ 2008-24029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파산
부동산,경매,권리분석
2. 기본사건-소액임차인,순위배당,배당순위
③ 2008-2186 대금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② 2007-4904 선순위 지상권의 인수
⑤ 2007-176 최선순위가 담보물권이 아니거나 담보물권이 없을 때 소액보증금 배당
① 2008-9935 일반적인 전세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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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7-23822(3) 선순위 가등기의 인수
14. 토지만매각(건물매각제외)&대지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⑤ 2008-2874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⑬ 2008-27899 민법365조의 일괄경매
16. 나대지상에 근저당설정후 건물신축
순서
8. 가등기와 지상권
② 2007-20417(1) 나대지상에 근저당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2
① 2008-1921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미배당보증금)
⑪ 2008-2367 근저당권일부양도에 기한 경매신청
④ 2008-903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경매
② 2008-8875 전차인에게 소액보증금이 배당안되는 경우
② 2005-56902 부동산훼손에 의한 매각허가결定義(정이) 취소
④ 2008-16654 선순위가처분 -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
③ 2006-42208 선순위가처분 인수-사해행위취소를 Cause 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 전세권과 임차권설정
⑩ 2008-3910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② 2007-6692 환산보증금이 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배당제외
④ 2008-55 주택임차대보호법 - 배당순위있음
① 2007-36088 일반적인 토지별도등기
⑥ 2007-829(3) 임차권설정등기
① 2009-1982 후순위 가등기, 지상권의 일반적인 소멸
① 2007-12244 나대지상에 근저당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
12. 전소유자 임차인&소유자와 이혼한 임차인&공용부분 임차인
① 2007-20038 개인회생결정에 의한 매각제외
7. 임차보증금의 증액과 감액
17. 기타
15. 토지별도등기
⑤ 2008-14987 경매등기가 말소기준등기인 경우
① 2007-32701 최초기준등기가 2002.11.1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③ 2006-6139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때 말소기준권리 - 배당요구 or 경매신청시
① 2008-17595 경매된 주택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② 2008-11945 상가건물임차인 소액보증금 추가배당
③ 2007-26339 경매된 주택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3
②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의지위를 가지는 2008-81 경우
① 2006-20329 토지만매각(건물은매각제외)-임대차계약당시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한 경우
② 2008-92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
⑨ 2008-19559 임차권등기후 전입한 임차인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우선변제권無
부동산경매 정보제공회사에서 다년간 권리분석업무를 담당하였고, 전국의 경매사건을 주당 1000여건씩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③ 2007-33324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대상
④ 2008-28839 종전사건임차인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③ 2008-4036 주택임대차보호법 - 순위배당
① 2008-11505 선순위가처분의 인수 - 양도계약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⑤ 2005-10351 선순위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다. 시중에 나온 서적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事例중심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되어 있으므로 권리분석 능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낄수 있으며, 거의 모든 事例를 총망라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서적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례중심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되어 있으므로 권리분석 능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낄수 있으며, 거의 모든 사례를 총망라했습니다.
⑦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
⑤ 2008-755(258) 임차보증금의 감액
① 2008-15989 임차보증금 증액 - 증액금이 대항력 없는 경우
⑥ 2008-4173(7) 배당요구종기일후 배당요구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 선순위가처분&후순위가처분의 인수와 소멸
⑮ 2009-1222 일반적인 대지권미등기
② 2006-9935 선순위가처분의 인수-이혼을 Cause 으로한 재산분할청구권&공유물분할경매
④ 06-6139 선순위가등기의 소멸 - 배당요구한 경우(채권신고)
① 2008-6321 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instance(사례)
③ 07-18825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의 증액
① 2008-15992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⑧ 2008-11346 전세권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 전세권만 매각
⑤ 2009-981(2) 선순위가등기의 소멸 -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10.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⑥ 2008-6575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되는 경우-배당요구시
⑧ 2008-16388 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종기전
④ 2008-1841 최초말소기준권리가 채무부존재인 경우
⑫ 2008-6788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한 경매신청
⑧ 2008-8221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일부인 경우
③ 2008-627 후순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안한 경우
② 2007-27915 소유자와 이혼한 자의 대항력 발생시기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② 2008-5062 임차보증금 증액 - 증액금이 대항력 있는 경우
① 2007-22843(2) 일반적인 말소기준권리-근저당
⑨ 2008-8003 임대보증금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의한 배당요구
④ 2008-6575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한 경우
① 2008-1991(2) 종전소유자 가압류의 말소기준과 배당절차1
⑦ 2007-17811(2) 경매개시결정등기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없어서 배당금 없는 경우
④ 2008-9384(9) 토지별도등기 & 금지사항등기
② 2006-32749 종전소유자 가압류의 말소기준과 배당절차2-상속인 경우
② 2007-23859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1
13. 전소유자 가압류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③ 2008-9645(1)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
② 2007-19651 일반적인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
⑭ 2009-5992 대지권없음 또는 대지권미등기
실제 事例로 배우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1. 말소기준권리와 담보물권
② 2008-35936 경매된 주택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
⑨ 2007-24252 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종기 후
④ 2005-29819 선순위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or 배당요구한 경우
③ 2007-21135(1) 종전소유자 가압류의 말소기준과 배당절차3-전소유자 채권자 경매신청
③ 2008-2074 토지와 건물이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
부동산경매 정보제공회사에서 다년간 권리분석업무를 담당하였고, 전국의 경매사건을 주당 1000여건씩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