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wto / 제 1 장 序 論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우루과 이라운드(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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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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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GATT체제는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1947년 탄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상호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둔 것은 사실이다. 또 무역자유화협상 사상 최초로 일부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된 것을 포함, 平均(평균) 40%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GATT체제 하에서 예외로 취급됐던 섬유 농산물교역이 자유화되는 한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도 포함됐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했고 또 일부 국가는 경쟁적으로 각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제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것이다.
제 1 장 序 論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7년간의 긴 논쟁 끝에 타결되고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세계 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특히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돼 왔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세계무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돼 왔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다. 지난 15일 대부분의 국가가 WTO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는 이제 새로운 WTO체제하에 자유.공정무역을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가 탄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지원도 엄격히 제한되었고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회색지대조치가 철폐되고 반덤핑조치 등 무역규제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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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O체제와 GATT체제에 비교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우선 GATT가 협정으로 한계가 있었던데 반해 WTO는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기구로서 그 사법적 권능과 집행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