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태아의 법률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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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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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로마시대부터 고대, 중세를 거치기 까지에는 인간이라고 하여도 권리능력을 지닐수 없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음을 보면 알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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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능력의 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확립이 된 것은 언제부터 일까? 인간= 자연인이라는 의미에…(To be continued )Ⅱ 태아에 대하여
1) 진통설 : 태아가 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모체에서 주기적인 진통이 스타트되는 때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때 소송상으로 변호사로서 특히 주의할점은 ‘살아서 출생하였다’라는 사실은 일응 추정이 된다고 할것이므로 사산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솔거노비는 우마와 다름없이 매매되었다는 점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여 권리능력을 당연히 가질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갈 것이다. 이때 태아가 산모의 질에서 전부 노출되었다고 하다라도 7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는 수정되어야할 견해라는 판단이다.
5) 결어 : 출생의 시기를 결정하려는 이유가 권리능력의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생의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할수 있는 전부노출설이 타당하다.
3)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분리된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민법 제3조는 모든 자연인은 출생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기만 하면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정법인 민법이 우리인간을 권리능력자로서 승인함으로서 비로서 권리능력자가 된다는 말이다. 이설을 취할경우에 모체에서 전부분리된후 살아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이때 생존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출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일반적보호주의
(2) 개별적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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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에서는 이학설을 취하고 있으며 분만중의 자를 살해한 직계존속을 영아살해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