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 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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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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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업무외 부상/질병의 경우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업무상 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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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 한 법적 연구
다.
Ⅱ. 해고금지기간
1. 서
해고금지기간은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해고가 근지되는 기간과 그 예외에 마주향하여 살펴보고,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마주향하여 도 검토키로 하겠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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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 한 법적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율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