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와 법적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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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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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이의 없이 수령했다던가,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전 교육의 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채용내정 취소와 법적 效果(효과) (노동법)
Ⅰ. 들어가며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채용내정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채용 내정은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Ⅱ. 채용내정이 취소
채용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이 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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