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및 외국의 시사점 & 전망과 제언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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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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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목 차 I.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과 과정1. 교원평가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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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목 차 I.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과 과정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2. 교원평가제 과정II. 기존 제도 (교원근무평정제도) 1. present condition 2. 주요問題點 3. 자체 分析III. 교원평가제 改善안과 시범 운영안 1. 교원평가제 改善안 2. 추진 계획과 시범 운영안IV.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외국의 사례 2. 외국 사례의 시사점V. 교원평가제 찬반논의VI. 교원평가제의 전망과 제언 1. 차후 전망 2. 앞으로의 해결해야할문제 3. 마무리 제언 참고 자료(資料) 별첨 자료(資料) Ⅰ. 교원평가제 추진배경과 과정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1) 공교육에 대한 불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학업성적 조작으로 인한 공교육 불신의 증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두 ⇒ 선생님들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대통령 취임 2주년 연설문 中)2) 교원들의 요구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신뢰받는 교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증대3) environment(환경) 적 變化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적 분위기 확산4) 교원의 전문성 향상 보다 나은 교육environment(환경) 을 위한 전문성의 향상. 지도능력 부족, 부적격한 교원에 대한 논의 ※ 교원평가제 necessity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국민의 77.4% 찬성5) 교원근무성적평가제도의 비판 기존에 있던 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결여와 교원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 교원 근평제의 改善 necessity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94.3%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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