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생략(省略)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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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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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투비컨티뉴드 하고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2. 학설
①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團束規定說(곽…(투비컨티뉴드 )
중간 생략(省略)등기
중간 생략등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설명
순서
다.
2. drawback(걸점)
이러한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중간생략등기 , 중간 생략등기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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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省略)등기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동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강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기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또 그러한 등기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
1. drawback(걸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1호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규definition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