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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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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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국적인 實態조사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현지답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등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방안(方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둘째, 시가화 확산압력이 높고 環境(환경)관리의 당위성이 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등 7개 도시권은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첫째, 지定義(정의) 실효성이 적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등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하여서는 전면해제 한다.
그린벨트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環境(환경)평가등급에 따라서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개발제한구역의 60% 내외)하며, 3등급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결정(개발제한구역의 25% 내외)하며, 4~5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은지역(개발제한구역의 15% 내외)으로 지정한다.
government 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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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government 는 1998년 4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improvement(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스타트하였다. 이지역의 구역조정을 위하여서는 지자체별로 環境(환경)평가를 검증하고 이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