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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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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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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 무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相對權(상대권)?對人權(대인권)이라고 한다.

(2) 물 권

물…(skip)

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

(1) 지 배 권

1) 의의 및 특질

2) 태 양

① 물 권

② 준물권 (전속적 취득권)

③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산업재산권)

④ 인격권

⑤ 가족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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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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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Ａ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따라서 만일 Ａ가 그 토지를 제3자 Ｃ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Ｃ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Ｂ는 Ｃ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Ａ에 마주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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