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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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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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기능과 특징, 관련된 학설, 각종의 소의 소송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며, 소송물이 이유 있는가를 가리는 데 전제가 되는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사실관계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원인(原因)사실, 즉 개개의 법규의 요건사실로 좁혀서 보기보다는 이보다 넓은 것으로 사회적·歷史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사실관계를 뜻한다고 한다. 즉 청구취지와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 두 가지가 소송물의 요소라는 입장이다.
소송물의 기능과 특징, 관련된 학설, 각종의 소의 소송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신소송물theory(이론)은 이분지설(이원설)과 일분지설(일원설)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이분지설(일원설)
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이 설에 의하면,
·경합하는 AB 두 개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여도 청구의 병합이 아니며,
·A권리를 주장하다가 B권…(To be continued )
(2) 일분지설(일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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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物理論
2. 소송법설(신소송물theory(이론))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定義)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