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ilbe2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7 16:59

본문

Download :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hwp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무原因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따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따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따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 동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레포트/인문사회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Download :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hwp( 98 )

설명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Plan(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순서
인문,사회복지,장기요양사업,관리운영기관,인문사회,레포트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다.

번호	제목
16595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종창
16594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說明(설명)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16593	경영戰略의 기능과 역할 경영戰略의 기능과 역할 목차 경영戰略의 기능과 ..
16592	정보시스템개발방법론및개발도구
열람중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6590	[사회복지실천론] 역량강화 모델[Empowerment Model]=권한부여 모델
16589	대기오염물질 연구와 그 처리방법
16588	KT 광고전략(戰略) 과 기업이미지alteration(변화) 전략(戰略)
16587	[看護學(간호학)]알콜성 간질환 및 지방간
16586	[심층분석]글로벌 核心 인재와 글로벌 기업의 인재 육성 事例(사례)
16585	폐기물 매립공법
16584	[인문] 건축文化(문화)의 상황과 문제점
16583	싱가포르 국제공항 조사
16582	[A+] 생명Engineering에 관하여
16581	언어와생활교재1장을참고하여 통신언어의특징을보이는 국문학과 2학년 언어와생..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ilbe2

ilbe2

페이지 정보

본문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따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따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 동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레포트/인문사회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Plan(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검색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레포트/인문사회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