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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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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 - 헌법개정절차로 변경 ① 헌법의 규범화 ② 헌법에 의해서 타당) Weimar헌법에서의 정치적 결단 (민주주의, 공화정, 연방국가구조, 의회민주주의, 市民적 법치국가에 대한 근본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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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과 헌법률 구별 *헌법 - 또다른 정치결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① 헌법제정권력 주체의 정치적 결단(의지)이다. ② 헌법의 정당성은 실존하는 정치적 힘 또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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