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의 현안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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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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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단 규모축소 요구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민간행사에 당국대표단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의의를 둬야할 것이다.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도 결코…(To be continued )
다.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政府(정부)는 대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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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법
현재 북핵문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국제사회의 압박’ 시나리오가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두 시나리오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아 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 한국의 근본적인 대응방법으로는 한국 주도의 남ㆍ북한 정상회담 추진이 있다아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가장 주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아 지난 5월에 열린 남ㆍ북차관급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5주년 기념행사에 남측 당국대표단이 파견이 확정됐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와는 대조되는 남ㆍ북한 간의 이러한 합의는 희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아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남ㆍ북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