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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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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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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순서
쌍무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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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

(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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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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