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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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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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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1. 준비금의 종류

㉠ 법인세법상 준비금

①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보험업영위법인)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내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③ 문화사업준비금

④ 부동산투자회사투자손실준비금

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2.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비교

구 분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 정
근거법

① 보험업법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설 정
대 상
법 인
보험업영위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
일반업종영위법인
성 격

① 강제규정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규정

임…(省略)

① 원칙：결산조정

②예외：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가능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①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③ 문화사업준비금

① 부동산투자회사투자손실준비금

②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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