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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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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 ․ 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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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차별) 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윌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